朴당선자 "증세 없이 노인기초연금 가능"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당선자는 28일 "증세 없는 노인 기초연금 도입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에서 "(노인 기초연금 도입은)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자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4%라고 한다.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하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로 치부했다.

 

박 당선자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다"며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2분과 토론회에 참석 중인 박근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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