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치권의 쌍용차 국정조사 논란으로 1월국회 일정 합의가 지연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를 부활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당선자 취임 전까지 개편안이 확정되려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형편.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쌍용차(003620)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일정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대선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조직개편안 자체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도 남아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관련 상임위에서 논란이 불거지면 법안 처리는 지연될 수 있다. 또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은 야당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냈었기 때문에 큰 갈등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통위 소관분야 축소,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 등은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 조직개편안 통과에 맞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해야 하는데 만약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인사 청문회도 연달아 늦어지면서 극단적인 경우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 박 당선자 취임 이후에도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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