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청이 11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중기 대통령'을 자처한 상황에서 중기청이 첫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는 분위기다.
10일 중기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청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립과 불공정거래 개선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박치형 중기청 대변인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경제민주화 의지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립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건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립은 그 동안 중기업계에서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다. 현재 차관급 외청기관인 중기청은 독자적 법안을 마련할 권한이 없어 전국 각 기관에 흩어져 운영되는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시에 경제 3불(不)과 관련된 대표적 정책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인 이른바 경제 3불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 3불의 해결책으로 제시돼왔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법제화, 납품단가 인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자는 지난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심정으로 현실감 있는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혀 강력한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지난 9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대표단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박 당선자가 첫 정책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에 나선 것도 그간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박치형 대변인은 "보안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인수위가 경제민주화 의지를 반영해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첫 업무보고로 선정돼 바쁘게 준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고용복지분과 보건복지부, 외교국방통일분과 국방부, 여성문화분과 문화재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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