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업무보고 관전 포인트..'재원과 현실성'

"기존 정책 책잡기보다 보완점 찾을 것"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재원 확보와 실현 가능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처별 추진 정책에서 하자를 발견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책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중 누락된 정책은 없는지,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부처업무보고 시 7가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등이 담겼다.

 

부처 일반 현황에서는 업무보고 지침의 세부 목차대로 보고 내용이 작성됐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률·예산 현황 등이 인수 목적에 맞는지도 한 요인이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정부부처의 성과 평가가 적절한지,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새정부 정책 방향과 부딪히지 않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또 쟁점이 명료하게 적시되고 갈등 해결 방안을 포함했는지, 지방현안 관련해서 지자체·주민 등의 입장이 포함됐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박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각 부처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절감 계획을 수립했는지, 절감 규모가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아울러 산하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수립했는지,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했는지도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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