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계는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반기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간 박 후보가 내놓은 중소기업 공약들이 다소 추상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어 시간을 두고 점차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특히 시대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집중구조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박 후보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어 경제민주화와 3불(不)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히 절실히 요구되는만큼 박 후보가 앞서 내건 공약들을 차질없이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향후 정부가 앞장서서 창업과 고용을 확산시키고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와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실장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선언적이고 새로울 것이 없었다"며 "중소기업 상황은 향후 정부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선 기간동안 '거래의 불공정·제도의 불합리·시장의 불균형'인 이른바 3불(不)을 해결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의 사전 입점예고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골목상권침입을 막고 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를 근절해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형저축을 부활시키고, 퇴직공제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며 수요자 중심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중소업계는 이같은 공약들이 단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방법론 합의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탄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법체계의 설립을 적극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약들이 다소 피상적인 측면에 그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결국은 실천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지나친 시장경제론에 휩쓸리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도 "박근혜 당선자가 내건 '재벌개혁'이나 '기업규제강화'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로의 확산을 의무화하는 확산의무제 도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유통업 관계자는 "박 후보가 내건 대형마트의 사전 입점 예고제 도입은 환영한다"며 "현재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와 영세상인과의 잦은 마찰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고 법개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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