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부자 감세’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라운드 논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전날 있었던 TV토론을 빌미로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정부 발표가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격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0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에 든 돈이 100조원"이라며 "그 돈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60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반값 등록금 25년 이상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부자감세 효과는 재벌기업, 대기업에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몰아붙였다.
새누리당은 즉각 문 후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세효과는 63조8000억원이었고, 서민층 감세 혜택은 32조5000억으로 51%에 달했다”며 “정부 비판하는 것도 근거와 자료 가지고 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08년~2012년의 감세 규모가 63조8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감세 효과가 32조5000억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효과는 31조원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문 후보의 주장이 진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 작성한 ‘조세지출 질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150%에 해당하는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구분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정부 통계에서 빠져 있다.
반면 OECD는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구별한다. OECD기준으로 했을 때 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은 4275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숫자는 늘어나, 이명박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비중도 70~80% 높아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 후보가 말한 ‘부자감세 100조원’은 과장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분이 2년 유예된 것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세제 감소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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