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거래세 부과..외국인 영향력 커질 것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증권거래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익거래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져 증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가·지자체가 프로그램 차익매매에 사용한 금액은 37조원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보험, 투신, 금융투자 등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10개 투자기관 중 59%의 비중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외국인의 경우 24%(15조원) 비중으로 국가·지자체의 뒤를 이었다.

 

그간 국가·지자체의 프로그램 차익매매는 선물과 현물간의 차이인 베이시스의 과도한 등락에 제동을 가해 외국인 등의 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만약 내년부터 국가·지자체에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이들의 차익거래 활동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국가·지자체에도 거래세가 부과되면 결국 차익거래 주도권은 외국인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현재 외국인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가·지자체 거래세 부과 이후에는 54.9%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증시 영향력이 강화된다면 증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심 연구원은 “국가·지자체의 차익거래는 소규모 자금이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에 대한 영향을 제한적이고 작은 변동성을 만들 뿐이지만 외국인의 차익거래는 대량 자금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의 중가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일단 이들에 의해 지수가 하락하면 복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의 차익거래는 소수 참여자에게 대량의 자금이 집중돼 있어 단독 행동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시에 충격을 미칠 수 있고 국내 기관과 달리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대량 청산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가장 좋은 사례는 지난 2010년 11월 옵션 만기일의 ‘도이치 사태’”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들어 거래세 관련해서 기관이 주로 언급하는 과세 근거는 ‘조세 평등의 원칙’인데 시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한시적이나마 거래세를 차별할 수도 있는 셈”이라며 “차익거래에 한해 거래세를 다소 낮게 과세하면 차익거래는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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