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서민금융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따뜻한 금융, 따뜻한 경제'를 주제로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922조원에 달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음 정부도 자칫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아직도 은행들이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며 "수요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금융개혁 방안은 크게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 두 가지"라며 "금융민주화는 금융사가 아닌 금융수요자가 금융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으로, 피에타 3법(이자제한, 공정채권 추심법, 공정대출법)을 법제화 해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민 전담 은행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계획이며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도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선진화는 '공정', '합리'라는 구조 하에서 증세에 안정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금산분리 강화, 감독강화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을 통해 적격성 심사는 물론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사외이사로 균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성장 위주의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사회공헌이 크게 늘어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수익성, 건전성에 대한 걱정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시중은행들이 나서서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지원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은행 수익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자본금이나 차입을 통해 돈을 마련해야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은행이 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투자도 생기고, 싼 이자로 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35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이 20만명 줄었다. 문 후보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이주형 수엽은행장, 리처드 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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