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내년 초 미국 감세조치 만료와 재정지출 자동 삭감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재정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월가를 비롯한 정재계에서는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의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합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침체' 경고 잇따라
1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애이블린 해리스 프라이빗 뱅크의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재정절벽 우려 해결을 위해 최소한 양측이 합의를 도모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도 “재정절벽으로 시장이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월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정가가 재정절벽 문제에 더 민감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두고 양측이 정치적 타협에 성공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월가에서는 지난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상하양원의 비틀림 상태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바마 정부는 부유층 감세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어떠한 증세 조치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감세의 연장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재선 이후 글로벌 시장이 연일 맥을 못 추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
현재 재정절벽 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 · 공화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세금이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세출 삭감에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선거 후 첫 공식 성명에서 부유층에 세금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베이나 하원 의장도 이날 증세는 고용과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유층 증세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자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이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할 경우 경제는 심각한 리세션(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약 2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9%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美재정절벽 해결 '압박'..양당 기류 변화
반면, 일각에서는 양당이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 정부와 의회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세금인상을 놓고 타협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11일(현지시간) CBS프로그램에 출연 "최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적자 감축을 위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세금 허점을 방지함으로써 수익을 늘려 적자 삭감에 충당할 수 있다"며 "모든 의원이 건설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 상원의 밥 코커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낙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증세 대상 가구의 연간소득을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 이상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나 공화당 하원의장도 "어떠한 증세도 지지하지 않겠다"며 "다만, 수입 증가로 이어질 세제 개혁이라면 타협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년 의원 재선을 앞둔 공화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게 걸림돌이다. 2014년 의원 재선을 목표로 하는 베이나 공화당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증세에 합의할 경우 보수파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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