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코스닥 공시위반 증가추세..처벌은 '솜방망이'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코스닥 시장의 공시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공시위반 건수는 2010년 70건에서 2011년 11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공시위반 회사 수도 57개사에서 82개사로 늘었다. 공시위반 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61건(57개사)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위반 유형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 공시불이행 건수는 2010년 43건(61%), 2011년 58건(52.7%)이었고 올해 8월까지 40건(65.6%)이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역시 공시위반 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2011년 4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공시위반 상장사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스닥시장에서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한 비율은 총 367건 중에서 132건(35.9%)에 불과했다.

 

김종훈 의원은 "거래소는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코스닥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3000만원을 초과해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며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