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 '재벌개혁' 흔들려..깊이 성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1일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론'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 당시의 재벌정책에 대해 성찰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나 두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하여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10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원칙 강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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