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한은 독립성·신뢰성 제고 위해 금통위 발언록 실명 공개해야"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 발언록의 실명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명공개와 발언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실명과 발언록 공개가 금통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시장과의 소통,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영란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은 대부분 상세(기명)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지 많다"며 "상세 의사록을 공개하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금통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신있는 정책결정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국 중앙은행이나 개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체로 제공받던 정보의 입수를 어렵게 해 원할한 정책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사록 공개 시기를 2주 후로 앞당겼고 경제전망 발표도 연 4회로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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