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사회복지 고용창출력 제조업의 4.8배"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고용파급효과가 제조업의 4.8배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9일 산업연구원(KIET)이 사회복지서비스부문과 다른 부문 간 단위지출당 고용파급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평균 38.5로 농림수산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억원을 사회복지에 지출하면 38.5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높은 건설업(14.2)의 2.7배, 제조업(8.0)의 4.8배 수준에 이른다. 전체 산업평균은 12.4였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는 최근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 10억원의 가치를 기준으로 취업유발계수를 산출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지난 1995년 25.6에서 ▲2000년 22.4 ▲2005년 29.7 ▲2009년44.9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산업 평균은 지난 1995년 24.4에서 ▲2000년 18.1 ▲2005년 14.7 ▲2009년 14.2로 갈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활동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 단위지출 당 총생산파급효과는 평균 4.39로 전산업 평균 4.01이지만 서비스업 평균 4.17 보다 높았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에 1억을 지출하면 최종적으로 4억3899만원의 생산파급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가 고용창출과 생산유발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내수부양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위해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해 한정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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