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박재완 "소득세제 개편, 올해는 시일 촉박해 힘들 듯"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소득세제 개편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질의에 "비과세ㆍ감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큰 틀의 세제개편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올해는 시일이 촉박해 힘들겠지만 내년에 새 정부가 구성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달라"고 답했다.

 

이만우 의원은 "근로소득자 590만명이 세금을 안내고, 전체근로자의 69.3%가 버는 돈의 1%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방안은 담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지출을 위한 증세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층 일부만 증세해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일부 계층의 증세만으로는 복지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GDP 수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유럽 3국보다 낮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그렇게 (과세)하기가 국민정서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증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율이 높은 이유는 최고세율이 낮고, 그 밑에 세율체계가 2개 밖에 안되는 등 단순하기 때문이다"며 "이는 대체로 서민중산층이 세부담을 많이 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의견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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