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세 관련한 물음에 “전문가들이 보기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시각이 많은 듯 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해 선물 0.001%, 옵션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각 나라마다 파생상품에 대한 제도가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안내고 거래세는 내는 체제로 만약에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게 되면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대원칙하에 정부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파생상품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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