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폐지방침과 관련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안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이 정도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가 배제적 복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모든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만 지원하도록하는 제한하는 내년도 보육예산을 확정했다.
문 후보는 "(보육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소득상위 30% 가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재산상태, 하다못해 전세금도 소득으로 환산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가 하나인 3인가구는 65%가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아이가 둘인 4인가구는 50%가 소득상위 30%에 포함되어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정부 정책발표를 보고, 국민들은 보육대상 가정 가운데 잘사는 집 30%는 제외되고, 못하는 70%는 혜택받는다고 이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위 30%도 완전히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수당만큼만 자부담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빠듯한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어느정도는 양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복지예산 전체규모가 축소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후보는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복지예산이 증가돼야 마땅한데, 지금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복지예산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증가율은 5.3%이며, 복지예산증가율은 4.8%다.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비중은 올해 28.5%에서 28.3%로 줄었다.
박 장관이 "균형주택 융자금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감안하면 복지지출증가율은 두자릿수가 된다. 총예산 중 복지비중도 29%를 넘어선다"고 반박했지만, 문 후보는 "(이차보전을 통해) 경직적으로 증가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볼수는 없는 것이다. 순증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또 "OECD와 비교해서도 복지예산규모가 적다. OECD평균 수준으로 맞추려고 해도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을 유념해서 들여다 볼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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