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경제도 폐지하겠다"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9일 KBS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의경제도를 폐지하고 민생치안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운데)

이 대표는 "의경제도는 박정희 독재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시위진압용으로 창설되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2만5000여명의 의경을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인력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검문, 검색과 CCTV설치 등 관찰과 감시방식의 범죄대응체계를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예방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제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착한 사마리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의사상자 제도가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40여년이 넘도록 641명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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