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볼라벤은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10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풍으로 제주도와 전남 등 전국 많은 곳에서 정전과 가옥침수,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대비 덕분에 피해를 많이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입은 여러 곳에서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피해극복과 수재민 생활안정에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픈프라이머리, 한 점 의혹도 없는 국민축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민주당 대선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경선이 모바일 투표와 관련된 몇 가지 논란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당대표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선은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엄정 중립 속에 후보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후보들의 요청에 따라 제주지역 모바일 투표결과를 신속히 재검표하였고 후보들 모두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선규칙은 먼저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마련하였고 그 다음에 후보기호를 추첨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투표과정에 조금 더 편의를 드리기 위해 안내문구를 강화하고 몇 가지 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이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모바일투표를 고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새누리당처럼 그저 체육관에서 후보를 뽑으면 되는 일 아니냐고 걱정도 하십니다.
아닙니다. 모바일, 즉 핸드폰 선거는 우리 IT산업이 안겨준 선물입니다. 지금 핸드폰 가입자는 5300만명으로 국민 전체 숫자 보다 많으며 스마트폰 가입자만 3000만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첨단 IT환경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정당이 꿈꾸는 국민과의 소통, 당원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주당의 모바일 경선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한, 세계 유례가 없는 정치혁신입니다.
국민의 참여 속에 시대정신을 실현할 국민후보를 만드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불안한 나라, 무너진 공동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묻지마式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여의도대로 한복판,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집 안방에까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혹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살인, 방화 등 이른바 '묻지마式 범죄'의 원인은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생긴 우발적 동기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우발적 범죄가 2005년 746건에서 2010년에는 104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불안의 이면에는 불안과 불공정, 불통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우리사회의 물신주의, 경제만능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사회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지켜줄 신뢰, 정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일으킨 불안, 불통, 불공정한 3불사회의 위협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마을공동체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당 대선후보 중 한 분께서도 밝히셨듯이 의경제도를 폐지하고 민생치안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의경제도는 박정희 독재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시위진압용으로 창설되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만5000여명의 의경을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인력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검문, 검색과 CCTV설치 등 관찰과 감시방식의 범죄대응체계를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예방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일반 국민이 긴급구호에 나섰다가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의사상자 제도가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40여년이 넘도록 641명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처럼 사회 정의를 세우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주변과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자신이 한 희생에 대한 보람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사실상 동원훈련에 그치고 있는 민방위제도를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나서도록 조정하겠습니다. 600만명이 넘는 민방위 대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보다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 양극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증오형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민주정부가 민생을 지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삶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역할입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특권과 반칙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사회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싹틉니다. 양극화를 극복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제1국정과제는 민생안정입니다.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 학교를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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