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엇비슷한 공청회 남발..적합업종 '시간끌기'?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이어 또 한 번 공청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엇비슷한 공청회를 남발하는 동반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동반위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비자연맹, 중소기업연구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공청회에 이어 다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생계형 서비스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은 상황이 시급한 만큼 조기에 이뤄져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동반성장위원회는 유통서비스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미 2개월 전에 서비스업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무리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작 망설이고 있는 건 정책의 추진 주체인 동반위다. 동반위는 아직까지도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적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적합업종 접수 일정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들은 동반위의 적합업종 추진 의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45개 소상공인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7월내에 적합업종 신청접수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가한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동반위를 드나들었지만 1년동안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다"며 "동반위가 유장희 위원장 체제로 재편된 지난 두달 동안 적합업종 선정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대기업 생계형 서비스업 진출 '심각'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가 비교적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점차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비스업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를 보면 5명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83.6%, 5~9명으로 이뤄진 사업체는 8.4%다. 반면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업체는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종이 대기업,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전면 허용되며 지난 2007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진출이 급증해왔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이 진출한 비제조업 분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서비스 및 출판·영상·방송통신 업종 84개, 운수업 62개, 부동산 및 임대업 65개, 기술서비스업 52개, 도소매업 45개사로 조사됐다.

 

김세종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여전히 주력 분야와 상관없는 업종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들과의 사업영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영세창업이 잦은 생계형 서비스업종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막을 경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 아직 풀어야할 과제 많다"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전면 시행에 앞서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생계형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과 도입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칫 소상공인들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서비스업 진출 또한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최근 꽃배달 사업에 코레일, 우체국 등이 진출해 가맹점 형태로 관리하며 통행세처럼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공기업에 대한 규제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서비스분야에서 적합업종 선정이 되면 영세한 사업이 업종을 영위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대부분 낮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그동안 많은 소비자 문제를 일으켜온 분야가 적합업종에 선정된다면 자칫 소비자 피해를 지속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서비스업종이 규모와 관계없이 조직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 왼쪽부터 중기연구원 김세종 박사, 전경련 임상혁 본부장, 중앙회 조유현 본부장, 서강대 임채운 교수,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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