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추경대신 기금 증액·SOC 투자 확대

기금 2.3조 등 총 8.5조 추가지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대신 기금 증액과 불용예산의 집행률 제고, 공공기관과 민간을 활용한 투자확대를 선택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할 수 있는 추경예산은 최대 2조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굴릴 수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윳돈을 끌어모으고, 민간과 공공기관을 동원해 투자를 유도한다면 추경 못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모두 2조3000억원 수준의 기금과 1조7000억원 수준의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확대,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4조5000억원의 재정집행 확대로 총 8조5000억원의 추가지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65개의 각종 기금 중 금융성, 계정성 기금을 제외한 54개 기금에서 올해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20~30% 내의 기금 총 2조3000억원을 긁어모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사업기금 등 1조2300억원을 확대하고, 농작물 비축물량 확대(622억원),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창업자금 확대(1600억원)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2조1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조1000억원 등 6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확대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 확대방안은 각 기금 내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정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다"며 "재정부에 요청이 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7월 중에는 기금증액 요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부분은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혁신도시 조기추진과 발전시설 보강, 댐 건설 등 공공기관 투자는 당초 68조5000억원 규모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난 69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선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와 철도, 관사 등에서 6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매년 95% 수준인 재정집행률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96.7%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채무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력을 보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을 끌어 모았다"며 "8조5000억원은 GDP대비 0.7~0.8% 수준으로 과거 통상적인 경기대응의 추경규모와 비슷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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