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후속조치.."중장기적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분양가상한제.."거래위축 불안감 해소 기대"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의 5.10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주택거래 정상화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9일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주택거래 정상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시장 불안감 해소할 것"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지속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되고 규제로서만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주택거래 정상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냉각과 거래 위축에 대한 불안감을 저지하는데 의미가 있다.

 

전매제한 제도는 분리해 지속시킴으로써 일각의 거래 질서 우려도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다.

 

입지가 뛰어난 일부 분양 사업장이나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도시 등의 주상복합 단지 등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가격 조정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나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의 상황을 볼 때 단기적 분양가격 상승 부작용 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저가 마케팅이 확산되고 미분양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변 주택 가격이나 최근 분양사례에 맞춘 분양가격 책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사업 추진 정상화 기대

 

이번 후속조치로 일시적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로 완료 단계에 있는 주요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를 뉴타운 지구 등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성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대적으로 뚜렷한 추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 지구 등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시장에는 중소형,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사례가 많지 않아 시장 체감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

 

서울시 등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정책 공조가 확실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0 후속조치 효과.."물밑작업의 하나"

 

5.10대책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주택 경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비수기로 진입하는 주택시장의 추가 냉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미 노출된 내용이고 대내외 여건상 단기간 시장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대내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상황에서는 저가 시장의 실수요 거래가 형성되는 터닝 포인트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거래 정상화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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