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동산 대책, 정부는 할만한 것 다 했다"

"유럽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 상당한 영향"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 추가대책 여부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특별히 더 할 것이 없다. 정부로서는 할만한 것은 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대한 시장반응이 차갑다는 지적에 "아직 입법조치가 수반돼야 하는 것도 있고, 대통령령을 고치는 것도 입법예고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조금더 기다려보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2013년 균형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기업 주식매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관적으로 볼수도 있을텐데, 정부는 중기재정목표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보면 비록 공기업 주식매각이 차질을 보이더라도 다른 세입에서 보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는 안정과 성장, 경제활력 재고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안정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활력쪽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하반기 경기에 대해 "(그리스 총선 등) 앞으로 1~2개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반기 전망을 속시원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는 6월2일 취임 1년을 맞는 소회에 대해서는 "취임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려서 지표경제보다는 체감경제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국민들의 체감사정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나름대로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수도권 주택거래 침체나 내수부진, 수출증가 둔화 추세 등을 볼 때 성장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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