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연비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노후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차 등 고효율 승용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세제 감면을 연장한다.
개인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유가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은 3.1% 증가했다.
정부는 석유를 100% 수입하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석유소비 증가가 우리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자동차 연비 향상..대중교통 이용 확대
우선 오는 2025년 자동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이후 적용될 목표기준을 올해 중 제시하기로 했다.
대형 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향상을 위한 고효율·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노후 화물차(주로 적재량 1t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차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올해 2만5000대에서 2013~2014년간 6만5000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개소세·취득세)와 경차(취득세) 세제 감면 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 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지급분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키로 했다.
또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추진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내년에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확대키로 했다.
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 혼잡도를 표시하고 주요 도심 교통거점에 택시·버스·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도 개발한다.
◇제조업·농림부문,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제조업에 대해 보일러 고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유류 대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중소 에너지 동행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 기업의 연료 전환 유도와 유류 보일러 대체용 목제펠릿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대체원료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 설비설치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의 부담을 분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10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2015년까지 신재생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미설치 농가는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 배정을 검토한다. 면세유 부정 유통자는 가산세를 추징하고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용 차량 신차 교체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줄여,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올해 37.5%, 2015년까지 33%로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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