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조업 고용창출능력 약화"

서비스 고용 증가로 전체 고용창출 유지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1990년 이후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전체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경제 전반적으로는 고용창출능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내놓은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되었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경제는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낮아졌으나, 서비스 부문으로 고용이 흡수되면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이 의미 있을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로 측정하며, 고용탄력성의 하락은 노동절약적 기술변화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고용창출능력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1990년 이후 음으로 바뀌었으며, 상당 부분 섬유·가죽제품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1971년~1990년까지 제조업 고용탄력성은 0.166을, 1990년~2008년까지는 –0.045를 기록했다.

 

KDI는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탄력성이 크게 회복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탄력성이 0.334에서 0.294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부문의 고용탄력성이 같은 기간 0.199에서 0.382로 상승해 경제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과 교육 및 보건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탄력성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부문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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