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조세지출 성과관리와 관련해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효과를 비교분석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좀 더 세부화하고 심층평가 결과를 다른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어 "비효율적인 사업은 재정사업을 심층 평가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난 4년간 23개 사업 대상 1조원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며 "내일배움카드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 상한제·졸업제·일몰제 도입 등 재정사업 세부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평가대상 선정방식과 시기 개선, 표준화된 사업군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3년 단위 중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주기를 정례화해 표준 평가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39개 기관은 향후 5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 기관은 6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협의를 거쳐 재무관리계획을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기본자세로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 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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