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상 공기업 "올 것이 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었다.

 

통폐합으로 결론이 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희비가 엇갈렸다. 

 

◇ 주공 "통합, 반대할 이유 없다"

 

토공 관계자는 “이전 2001년 통합시너지 연구 보고에서 20조원의 손실을 나타냈다며 이러한 손실분이 현재는 80조원, 통합이 완료되었을 시기에는 100조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는 주공의 분양 기능을 포함해 주공과 토공에서 민영화할 수 있는 영역은 모두 민영화해 분리시킨 뒤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공관련 관계자는 "고용승계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현재 주공의 부채부분도 분양주택과 대지의 단계적 분양을 통한 것이기에 투자자금회수를 고려할 때 자연감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능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광업진흥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는 부수 업무이긴 하지만 민간업체들로만 전기안전관리가 이뤄진다면 수익성에 따른 부실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대다수 공기업 반발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인증기관에 비해 경쟁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민영화에 포함되는 대상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하는 등 공공성보다는 시장성이 우선되는 기업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며 "공공성이 없는 부분에서는 효율성제고를 통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 공기업들의 경영책임에 대한 고려가 적었기 때문에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화 대상기업들의 내부논란에 대해 그는 "내부적인 비효율부분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피해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대상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찬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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