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논란과 함께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던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여전히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건설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처리가 잠정 합의된 듯 했으나 최근 정부가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제시하고 나서며 기존 입장을 고수, 업계에 실망감을 안겼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가구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반대하던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차장·승강기·화장실·방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 건물 외부에 붙이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맞춤형 리모델링'은 지금까지 건물의 골조만 남겨놓고 모두 철거하는 전면 리모델링과 달리, 방이나 화장실 등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만 기존 건물 외부에 추가로 덧붙여 짓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리모델링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행 주택법상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대안이라고 내놓았냐'는 불만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전후방 수평증축안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대책인냥 그럴싸하게 포장한 격"이라며 "올 초부터 시작된 활성화 대책 논의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계류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업계는 내년도 사업계획중 일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A건설 건축영업팀 관계자는 "차일피일 미뤄진 활성화 대책의 존폐여부라도 빨리 결론 났으면 한다"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유로 활성화 대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계획을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건설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멈췄던 사업장들은 오히려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손해가 많다"며 "연말에는 허용이든 불허든 결론이 나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에 정부의 활성화 대안이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주택시장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 부동산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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