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산업규제 완화 더 필요”

디지털미디어산업協, 방통위에 공식 건의 예정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원호, 이하 코디마)는 18일 IPTV 사업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코디마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케이블TV 사이에 심각한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후발주자인 IPTV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사업법)이 가장 늦게 만들어졌지만 규제 정도는 가장 세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디마는 방통위에 건의하기에 앞서 18일 오후 관련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여론화 작업에 나섰다.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비대칭규제와 공정경쟁’을 주제로 발표한 정수용 변호사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신규미디어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사장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특혜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자체가 통신도 방송도 아닌 융합지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과 영역이 다르고 이 때문에 방송법 적용을 받는 케이블TV와 일방적 비대칭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IPTV의 경우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도 VoD(주문형 비디오) 빼고는 특장점이 없다는 점에서 자구노력이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종세 SBS 정책팀원은 “시청자 입장에서 IPTV도 보고 케이블방송도 보는데 두 플랫폼은 전송방식 차이, 그리고 지상파 PP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정도 차이 밖에 못 느끼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태성 KT 사업기획팀(올레TV본부) 과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내년도 통합방송법 개정에 맞춰 깔끔하게 권역규제 부분을 푸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코디마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건의서를 작성해 방통위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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