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10일 올해보다 5.9%(1조2123억원) 늘어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된 2012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특히 복지예산이 5조1646억원으로 전년보다 6045억원 늘어나 박원순 시장의 복지 행보를 본격적으로 반영했다.
복지예산 외에 일자리분야에 14.7% 늘어난 2176억원, 안전분야에 44.3% 증가한 7395억원이 책정돼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예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 1조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공약 사업 우선 추진..공공임대주택, 반값등록금, 어린이집 예산 배정
내년 예산 중 박 시장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우선 5792억원이 책정돼 1만6305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 시행을 위한 예산 182억원과 함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원, 장학사업에 40억원, 등록금 적립통장제 시행에 1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80곳과 돌봄센터 29곳을 추가로 세우기위한 예산 901억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22억원, 대체교사 확보 재원 61억원도 편성됐다.
◇ 창조적 일자리 발굴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박 시장은 사회투자기금 800억원을 조성해 창조적 일자리 발굴에도 나서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기금은 청년 벤처사업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과 500억원의 기업협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랩과 아카데미를 설치하는데 133억원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과 모바일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2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1225명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일자리나눔사업에 40억원, 청년과 어르신 2660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인턴십사업에 154억원, 유망기업 50곳의 성장 지원 사업에 50억원, 마을기업 158개 육성사업에도 8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 기존 수방대책 유지, 예방 중심 안전예산 편성
10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한 오세훈 전 시장의 수방대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수해와 산사태 예방에 4626억원을 편성했다.
따라서 대심도 배수관 신설사업 3건에 308억원, 관거 개량에 2611억원,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설치에 1321억원, 산사태 방지에 280억원 등이 배정됐다.
◇ 진행·중단·유보 사업 추진여부 종합심사 후 결정
박 시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는 알뜰예산 편성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재원조달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단, 유보된 사업, 미착수 사업은 내년 시행을 잠정 보류하거나 사업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타당성, 재원 조달,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 심사 후 추진여부와 시기, 바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 유보 대상 사업은 ▲한강예술섬(총 사업비 6735억원) ▲서해뱃길(총 사업비 1757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총 사업비 1조3300억원) ▲강변북로 확장(성산대교~반포대교, 총 사업비 9880억원)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총 사업비 5526억원)다.
사업시행시기 조정대상은 ▲IT Complex 건립(총 사업비 2026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총 사업비 4326억원) 등으로 2012년 완공계획을 2013년으로 조정했다.
박 시장은 "내년 예산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 행사성, 홍보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복지와 시민안전, 일자리 등 3대 핵심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시장 업무추진비를 20% 줄이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안팎에서 비용을 줄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예산편성으로 내년 서울시민 한 사람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 늘어난 122만6000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6만4000원이 증가한 147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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