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법대로 하자니 여론이 걸리고, 여론을 보자니 소송이 걱정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앞두고 금융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심 끝에 9일로 예상됐던 강제매각 명령을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원래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민감하다보니 법률적 판단을 더 하기 위해 매각명령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었다.
◇ 매각 방식, 이행기간 놓고 갈등
관건은 매각 방식과 이행 기간이다. 애초 금융위는 조건없는 매각을 통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사실상 승인해주는 방식을 고려했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
이행기간 역시 1개월 정도로 최대한 짧게 해 론스타의 운신 폭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론스타는 금융위에 "법정한도인 6개월을 모두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금융위는 론스타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행기간이 6개월로 결정 날 경우 론스타는 설사 하나금융과의 계약이 무산된다고 해도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반면 하나금융은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매매가격 재협상에 유리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짧은 기간을 원하고 있다.
◇ 정치권, 한 목소리로 "론스타 먹튀 안 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를 규명한 후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후 강제매각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다"며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과 금융위원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외환은행 노조 주최 집회에 참석해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고, 정동영 의원 역시 "외환은행 매각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연세대 홍복기·심영 교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장내 매각해 경영권 프리미엄 이익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론스타가 웃돈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팔도록 하는 것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 금융경제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비용으로 론스타에 지급하기로 한 인수대금에 대해 '부당한 국부유출'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당한 특혜'라고 답한 비율은 69%에 이르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기정사실화된 이상 론스타를 빨리 떠나보내는 게 낫다"면서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 역시 이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아 당국이 난처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헌법재판소에 '금융위처분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데 이어 '자사주 취득-국민주 매각' 등을 통한 독자생존화 방안을 계속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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