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아동성범죄 양형 제자리 찾아갈 것"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영화 '도가니' 개봉을 계기로 장애 아동 등의 성범죄에 대해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위원들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그동안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는 뼈아픈 지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그 사건(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성범죄에 관한 엄정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며, 법관들의 양형감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회 안녕을 심각히 위협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 미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강구해 대처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형위원회(회장 이기수)는 오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필요성과 방법 등을 논의한 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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