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유로존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겼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역할 확대안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했던 독일 의회가 EFSF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의회는 29일(현지시각) EFSF 증액안을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EFSF 증액안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독일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증액안을 승인하자 시장은 일단 안도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 산 넘어 산..독일 넘어 슬로바키아
EFSF 확대안은 지난 7월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모두 17개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을 얻는데 지금까지 독일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증액안을 승인했다.
독일 하원의 찬반 표결이 가결되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슬로바키아 의회로 옮겨 갔다.
조세프 꼴라르 슬로바키아 의회 예산위원은 "나머지 유로존 회원국들이 EFSF 증액안을 승인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면서도 "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 푼도 더 쓸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슬로바키아는 앞서 유로존 국가들 중 가장 나중에 표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의 표결이 유로존 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17~18일 전에는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의 표결이 오는 30일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키프로스 의회 표결이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노무라 증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만약 한 국가라도 반대 의사를 밝히면 그리스의 지원도, EFSF 역할 확대도 불가능 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 EFSF 충분할까? EFSF 정답일까?
이번 EFSF 확대안은 지난 7월 21일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EFSF규모를 종전 2500억유로에서 4400억유로로 늘리고 유통시장에서의 국채매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EFSF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유로존 내 위기국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400억유로를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EFSF을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FSF의 규모는 수조 유로로 늘어나야 한다며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2조유로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추가 증액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5일 "EFSF 추가 증액은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FSF 증액안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다. 이디 야디니 야디니 연구소 수석 투자 전략가는 "유로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 규모를 더 늘린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코스 해밀토니언 전 뉴욕연방준비은행 부총재도 "EFSF의 규모을 늘린다고해서 유로존의 근본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EFSF 증액안은 단기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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