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글로벌 위기에 말로는 '공조' 실천은 '글쎄'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 개최됐던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다.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커뮤니케) 발표를 통해 세계경제의 위기를 지적하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뢰와 금융안정의 회복, 글로벌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제 공조실현의 가능성을 섣불리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시각차이가 드러난 만큼, 일치된 해법을 추진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 글로벌 경제위기 공동 대처 '원칙적' 합의

 

22일(미국시간)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가 국가부도 위험과 취약한 금융시스템, 저조한 성장세, 고실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경기진작과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물가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종료된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도 공조방침은 재확인됐다.

 

각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환경은 상이하나, 우리의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상호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신뢰와 금융안정의 회복, 글로벌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로벌 공조 실천은 어려울 전망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안에 있어서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IMFC 공동선언문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법은 해당지역 국가들이 국가채무 위기의 해결과 회원국들의 금융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정도로 제시됐다. 미국, 일본 등 비유로존 선진국이나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공조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이 다른 지역의 개입에 거부감을 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도움이 필요하지 강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로존 국가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지난 7월 21일에 있었던 유로존 정상회의의 이행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자체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IMF 연차총회에서 "우리는 먼저 유로존 국가들이 지난 7월에 한 약속들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유럽이 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도 "유럽 위기를 해결할 진정한 해법은 유럽 국가들 내에서 나와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한계점에 갔을 때 중국은 유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유럽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각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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