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189건에 달하며, 피해금액(추정액)만도 무려 369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특허청에서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 등 총 189건이었다.
이에 따른 예방금액은 2006년 13조5730억원, 2007년 91조6500억원, 2008년 79조8000억원, 2009년과 2010년 각각 92조원 등 총 369조230억원에 달했다.
기술 유출 통로의 경우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전체 77%(189건 중 146건)를 차지했다.
특히 협력업체(14%·26건)까지 포함하면 직원에 의한 유출이 전체의 91%(189건 중 172건)로 늘어나는 등 사실상 내부자 유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영업비밀 보호 상담 교육과 관리 매뉴얼 보급 등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현재 실적은 상담 77회(방문 17건, 전화 60건), 교육 14회 등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기밀 유출은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닌 국부 유출"이라며 "범정부차원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기업 내 시스템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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