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상급식 투표 독려 문서 논란

22개 기관·단체에 업무 협조문서 보내
김석동 “행안부가 보내 온 문서 다시 보낸 것”

2011-08-23 18:29:16 ㅣ 2011-08-23 18:29:58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과 협회에 소속 직원들이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금융위가 행정인사과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 안내’라는 업무 협조 문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22개 기관·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문서 사본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우리 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은 투표권이 있는 소속 직원이 투표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 의원들은 관건선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주민투표는 투표를 거부하는 운동도 벌일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투표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고, 행안부가 그 내용을 금융위에 그대로 보내 공기업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다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특정 의견을 지지려는 것이 아니라 휴일이 아닌 평일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제도화 돼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청장이나 시장 선거에도 이런 문서는 계속 보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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