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2009년 말 현재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력은 약 70만명으로 총취업자의 약 3%, 임금근로자의 4.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31만명에서 10년 간 2배 이상 증가했다.
4일 KDI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외국인력이 내국인의 복리후생을 높이지만 내국인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해 저숙련 인력의 지위를 하락시킨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의 94%는 단순인력으로 ▲ 제조업(25만명) ▲ 건설업(18만명) ▲ 음식숙박업(10만명) ▲ 가사 서비스업(3만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수급자가 다수이며 제조업의 경우 동등한 내국인보다 약 25%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고졸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1.4% 하락시키고, 대졸 이상 근로자 임금은 0.6% 상승시킨다고 평가했다.
또, 외국인력의 유입은 1990년대 이후 20년간 걸친 변화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고졸 미만의 임금상승률을 5~10% 정도 축소시킨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외국인력·이민자 유입의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저숙련, 저소득층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인력을 저임금 목적으로 채용할 경우 저숙련 내국인 임금 하락과 일자리 축소를 고려해 내국인과의 대체성이 낮은 인력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인구 중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약 12만8000명이며 10년 이상 장기체류 불법취업자는 2009년 말 현재 약 2만4000명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학력수준은 중졸 이하가 35.5%, 고졸 이하가 81.4%로 낮은 편이다.
혼인이주자 가정 자녀들의 고등학교 취업률은 70%로 실질적으로 100%인 내국인에 비해 크게 낮다.
이민 2세의 취학률이 내국인보다 크게 낮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사회통합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내국인과의 동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민 2세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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