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1년동안 남북경협은 축소되고 북중 무역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의 축소가 북중무역의 확대로 상쇄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5.24조치 이전인 지난해 1~5월사이 월평균 4000만달러를 상회하던 북한의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대남 수출액이 6~12월사이에는 월 평균 2000만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올해 1~4월 중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작년 1~4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월평균 5000만달러 미만에서 5.24조치 이후 올해 4월까지 1억3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 KDI연구위원은 "5.24조치로 남북경협의 축소가 오히려 북중무역의 확대로 이어져 실제 북한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대남 수출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 오히려 전체 대외 수출량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남 수출에서 대중수출로의 거래선 이전효과가 발생했다면 5.24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대외수출을 주요 품목에 집중한 교역구조조정이었다면 5.24조치가 효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 금액기준으로 남북교역 감소가 북중무역의 증대로 상쇄됐다고 하더라도, 수출상품의 구성이 다르다는 말이다.
KDI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186개 가운데 본래 대남수출 품목은 21개에 불과해 교역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중 수출이 빠르게 증대한 섬유 등 일부 위탁가공 제품의 경우에는 대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3일 5.24조치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북 간 전체 교역액은 한해 전 같은 기간 보다 14% 줄어든 17억2505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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