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우리나라 스마트TV산업의 세계시장 도약을 위해 3개 정부부처가 공동지원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스마트TV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정책'을 발표하고 총 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TV는 지상파 방송시청은 물론 인터넷에 연결돼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영상통화와 스마트폰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이 가능한 TV다.
스마트TV는 점차 인터폰·에너지 제어와 같은 스마트홈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중이다.
정부는 스마트TV산업의 발전을 위해 ▲ 스마트TV의 경쟁력 제고 ▲ 콘텐츠·서비스 육성 ▲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등 3개 분야의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콘텐츠ㆍ인터넷망 등 생태계 활성화 추진
이같은 정책의 바탕에는 스마트TV가 기존의 TV와 달리 더이상 하드웨어의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데다 콘텐츠와 인터넷망 등 TV를 둘러싼 생태계의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제가 내포돼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경쟁력을 통해 세계 TV시장을 석권해 왔으나, 스마트TV의 경쟁요소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시장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TV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랫폼과 사용자 이용환경(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TV나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N-스크린 서비스의 도입과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시청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작 지원은 물론 '방송콘텐츠 제작인력 양성학과(10개교, 322명)' 운영과 스마트TV 신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총 29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유통사업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콘텐츠들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 모색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 강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분리돼있는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과 연계해 스마트TV 서비스의 법적 개념과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업자의 망 투자와 혁신적 서비스 도입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망 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을 통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 망의 품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함이다.
◇ 유무선 망 고도화 지원
이외에도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86억원을 투자해 유·무선 부문의 망 고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까지 지금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100Mbps급 광대역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부문 망 구축을 지원한다.
무선부문에서는 올 하반기 롱텀에볼루션(LTE) 도입을 시작으로 차세대 무선망을 구축하고, 무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장·단기 주파수 공급계획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양청삼 방통위 스마트TV전략팀장은 "우리나라는 한류 콘텐츠와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TV 선도국가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글로벌 TV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TV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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