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일본이 대지진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계획을 재검토하고 증세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지진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와 법인세 인하 계획 철회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간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와 법인세율 인하 계획 보류 등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가라시 후미히코 일본 재무차관도 법인세를 5% 포인트 인하하려던 계획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주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지난주 법인세율 인하 계획 보류와 함께 증세를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현재 40% 정도로 대부분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다음달 시작되는 2011 회계연도부터 기업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다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법인세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세금 인상 방법 보다 일본은행(BOJ)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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