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청대기업에 지급된 1조3000억원 규모의 선급금 가운데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된 돈은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조 3000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1조 3000억원은 2010년 사업예산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정보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개 사업장에서 원청 대기업은 선금의 29%만 하청업체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전체 158개 사업장에 적용하면 9300억원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이 중소 하청업체가 나눠 가진 것이다.
경실련이 입수한 13개 공구의 사용계획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제출한 계획에 대비해 44%만 하청업체에 실제 지급하고, 56%를 유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금이 중소하청기업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어음으로 지급받거나 대금을 후불로 받는 부당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급금이란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미리 돈을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철회하고, 직접시공제와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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