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인상 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관리실적을 평가해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억원이었던 특별교부세를 올해 250억원으로 늘려 인센티브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또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도록 조치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준비했다.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공개해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별·품목별로 공공요금 정보(11개)를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에 공개(시스템 구축 8월)하도록 했다.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을 상반기 조기 집행해 버스운송업체의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서비스요금도 가격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별 경쟁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에 48개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역별 물가를 비교·공시해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안정화를 유도한다.
한편 소비자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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