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입법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재정 운용 방향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입법에서는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미래기금 104조원 삭감' 목표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원 조달의 적절성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추가로 투입될 경우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권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개별 사업에 배정된 26조9000억원도 삭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고, 국채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분 약 3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134조3000억원의 국가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포퓰리즘 선동'으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발목잡기에 나섰다"라며 "이재명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공급 입법 두고 신경전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도 여야 간 주요 쟁점입니다. 당·정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개발사업자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야 모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놓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사업자에게도 법정 상한의 최대 130%까지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는 여야가 비교적 논의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3월 관련법 개정으로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초환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폐지 또는 유예 주장이 나옵니다.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면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국회에서 제도 폐지 법안이 논의될 경우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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