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이 강의실 문을 열었다. 낡은 책상과 오래된 실습 장비가 눈에 들어온다. 얼마 전까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깨끗한 교실과 최신 기자재가 있었는데, 더 깊이 배우러 온 대학의 풍경은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했다. 배움은 한 단계 높아졌지만, 배움을 뒷받침하는 환경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왜 이럴까. 답의 일부는 돈에 있다. 초·중·고교에는 법에 따라 예산이 들어가지만, 대학과 평생교육은 해마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교육청에는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고, 쓰지 못한 돈의 일부는 기금에 쌓인다. 반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실습 한 번시키기 위해 예산을 걱정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남은 돈을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하고, 다른 쪽에서는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할지 고민한다.
정부가 55년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손을 댄다. 오랫동안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분야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길 만한 변화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전교조, 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회원들이 2026년 8월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청와대 앞 1박 2일 긴급행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이 흐르는 길을 바꾸면, 그 길 끝에 있는 교육도 달라질까.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과 그 물로 무엇을 키울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산당국과 교육계부터 서로 다른 계산서를 내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말한다. 교육감들은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다른 세입의 감소까지 고려하면 교육 현장에 남는 돈은 더 적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 숫자가 맞을까. 두 숫자 모두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71조7000억원을,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