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교육부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10년 새 65% 감소한 가운데,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무니코틴 위장 제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지도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제품들이 전자담배 등 담배제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학교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지도·관리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제품의 성분 확인·검사에 대한 별도 지원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은 155억원으로, 2015년 444억원보다 289억원(65.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 수혜 학생 수는 607만6000명에서 455만4280명으로 152만1720명(25.0%) 감소했습니다. 예산 감소 속도가 학생 수 감소보다 두 배 이상 빨랐습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흡입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정부의 조사 결과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된 액상형 흡입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현행 담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유사니코틴 제품 사용이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 의원실에 "유사니코틴 흡입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전자담배 등 담배 제품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학생이 유사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 교사가 이를 제재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지도·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유사니코틴 등 흡입 제품 사용에 대한 국내 제재 기준이 없어서 학생 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사니코틴 관련 위험이 앞서 제기됐지만 교육부의 예방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지난 조사에 앞서 지난해 3월 한국소비자원도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청소년 유해 표시 미흡 등의 위험성이 경고됐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계획에도 유사니코틴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유사니코틴 제품 목록과 주의 사항을 담은 카드뉴스, 니코틴 종류별 설명 자료 등을 학생건강정보센터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혼란 없이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선제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