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소방관을 향한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삭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장비 오작동까지 겹치면서 소방 현장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소방관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예산 지원은 줄고, 정작 정부 사업의 오작동으로 소방 인력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소방관 3중고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오작동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소방 홀대를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이재명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삭감, 복지부 사업의 장비 오작동에 따른 소방 출동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소방관의 헌신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온 데다 소방 재정 지원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 사업의 관리 부실까지 현장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민감·오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한 비율은 △2024년 18.6% △2025년 19.0% △올해 8월까지 17.6%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됐지만 여전히 전체 출동 6건 중 1건꼴로 민감·오작동에 따른 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민감·오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한 사례는 32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올해 안에 교체하기로 약속한 노후장비 8만220대 가운데 지난 20일까지 교체된 장비는 1613대로,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장비 개선이 더딘 사이 소방 인력이 불필요한 출동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장비 오작동 문제를 소방관 처우와 재정 지원 문제로 연결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추 지사는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했고, 이재명 정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를 28% 깎은 예산안을 국회에 냈다"라며 "소방 재정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일이지 소방관들이 만든 문제가 아닌데, 왜 소방관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명예를 훼손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6만5000명 대한민국 소방관과 20만 소방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며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헌신을 존중한다면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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