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추가 인가 요구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선정된 두 사업자가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며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인가 사업자를 2곳으로 제한한 결정 과정과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루센트블록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한 기존 판단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가 절차와 심사 공정성, 금융권 전관 인사 문제 등을 잇달아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신규 인가 사업자 수를 '예를 들어 최대 2개'로 보고했지만, 다음 날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회 제출자료에서는 '예시'라는 표현까지 빠졌다며 결정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 의원은 조각투자 사업 경험이 없는 넥스트레이드 경영진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루센트블록보다 높은 사업계획 평가점수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심사 공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상근 경영진 7명 중 6명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코스콤 출신이며, 조각투자 사업 경험자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의 경험이 인가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 측으로부터 사업 배경과 예상 재무모델, 투자제안서 등을 제공받은 뒤 별도로 인가를 신청한 경위도 추궁했습니다. 김 대표는 해당 자료를 사업계획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당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운함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1일 공정위 종합국감에서도 민 의원은 루센트블록 기술탈취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저희 판단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법률상 개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넥스트레이드의 유통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2개 사업자가 3개 사업자가 된다고 이 업계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추가 인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정된 두 사업자가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아 실제 운영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가 정책의 결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 의원은 금융위가 국회 제출자료에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가 의원실의 문제 제기 이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정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나가는 것은 모두 다 제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동욱 의원도 금융권 전관 출신 인사들의 사업 참여를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런 분들로 구성된 회사가 이런 걸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격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수행한 청년 스타트업을 두고 "몇백억원을 들여 인턴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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