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이 대통령 참전에 조 원장이 가세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 공방에 따른 이 대통령의 리더십 훼손을 우려하며 뒤늦게 강경파 제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024년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 등판에 청와대 파묘…조국 '재반박'
조 원장은 6일 오전 과거 조건부 보완수사권 유지 견해를 밝히긴 했으나 당론이 반대로 정해지면서 의견을 철회했다며 청와대의 지적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결정난 이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자신이 '법무부 산하 중수청'을 주장했다는 이 대통령 언급에 대해 "법안 발의 시에는 법무부 탈 검찰화를 전제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했으나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쳐 행안부 소속으로 바꿨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 원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선봉 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 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 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 원장을 동시에 정조준한 것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직후 범여권에서 퍼진 검찰 개혁 관련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발 늦은 김민석, 이 대통령 지원사격
이 대통령과 조 원장이 1박2일에 걸쳐 난타전을 벌이는 사이 김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 첫 코너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비판적 의견의 무게감을 줄이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개혁은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내 검찰 개혁 강경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마뜩잖게 여기는 당내 기류가 형성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례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린 당일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 표명에 조 원장의 재반박, 김 대표의 경고성 발언으로 이어진 형국인데요. 시기만 놓고 보면 김 대표 참전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이렇다 할 당내 장악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당·청 관계에서 보완재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당내 장악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 이견을 가진 인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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