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저항 크다고 멈출 수 없다"…실·국장급 '사후보고' 전환 지시

"부처에 인사 자율권…업무도 사후보고로 책임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임기 내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 부처에는 '사후 보고'를 주문하며 정책 집행에 대한 자유도와 책임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민생 개혁 통합의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에 대한 보고 체계의 전환도 주문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후 보고'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을 향해 "각 부처, 청와대, 위원회들의 인사에 대해서 실장급 이하, 실·국장들은 최대한 실무 부처의 의견대로 하고 있다"며 인사 자율권을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에는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며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지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말이 있는 것 같아서 특정한 경우에도 사후 보고로 바꾸고 통보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 '사후 보고'를 도입하고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이면 손을 떼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의견을 새롭게 각 부처·청에 반영하게 하는 이런 일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각 부처·청의 업무는 각 부처·청이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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