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드시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난다"

"현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 정부는 한다""수도권 집중 현상·부동산 불패 신화가 원인""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신속히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택지 개발 등으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려 반드시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날 것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면서 "어렵다. 다들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부는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문화 여건이 수도권보다 열악하다"며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고,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으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상대적 박탈감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주택 매수 수요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했다"며 과거 정부의 정책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느냐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촉진하는 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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