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발의…"지금이 골든타임"

비확산 명시 등 5대 핵심 방향제시한동훈 등 30명 의원 공동발의 동참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최고의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SSN) 획득 사업의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실천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와 대러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이 우려되는 만큼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독자전인 수중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무제한 장기 잠항이 가능하고, 원해와 적 인접 해역에서 은밀 감시·정찰과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필요성 논의를 넘어 미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협력 방안 검토에 착수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 의원은 "미국의 검토 결과가 나온 후 대응하기보단 행정부와 의회가 검토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 우리의 전략적 논리와 비확산 의지가 반영되도록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안의 5대 핵심 방향으로 △원안위 독립 규제 일원화 및 비확산 투명성 법제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및 합참의장 참여 △특별회계 및 조달·예산 특례 완비 △전담 실행기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 △국가 무한배상 책임 및 승조원 안전망 제도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수한 조선 능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력은 미국 조선업 재건 구상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미 해군 공급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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